인도네시아 법인설립 가이드

- 법인설립 요건, 절차, 기간, 자본금 규정 안내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의 인구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현지 법령과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자본금 요건과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 형태, 요건, 절차, 기간, 납입자본금 규정과 더불어 법인 설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Legal Entity설립 형태

인도네시아 진출 시 선택 가능한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MA (Penanaman Modal Asing): 외국인 투자회사 (외국인 지분 1% 이상 보유 시 PMA로 분류)

2) RO (Representative Office / Kantor Perwakilan): 대표사무소 (시장조사, 마케팅, 영업지원 가능, 영업·매출 불가, 다만, 건설지사의 경우는 SBU라이선스를 취득 후 매출 인정됨)

3) Local PT (Perseroan Terbatas): 내국인 법인 (100% 외국인 지분 불가, 현지 파트너 필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실제 영업이 가능한 PMA 설립을 선택합니다.

2. 법인설립 기본 요건

1) 주주(Shareholders): 최소 2명 (법인/개인, 외국인 가능)

2) 이사(Director): 최소 1명 (외국인 가능)

3) 감사(Commissioner): 최소 1명 (외국인 가능)

4) 사무실 주소: 상업용 건물(오피스) 필요 (Virtual Office 가능, 주거용 아파트 불가)

5) 업종 코드(KBLI): OSS 시스템에 따라 명확히 지정 필요

6) 자본금 요건: 납입자본금 최소 IDR 10,000,000,000 (백억 루피아)

3. 납입자본금 규정

1) 법적 구조

a. 수권자본금 (Authorized Capital):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자본금 총액

b. 발행자본금 (Issued Capital): 수권자본금 중 실제 발행하기로 한 금액

c.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발행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인도네시아 회사법에 따르면 발행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이어야 하며, 발행된 자본금은 전액 납입되어야 합니다. - 별도 상담 필요 -

2) PMA 법인 최소 자본금

a.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 IDR 10,000,000,000 (약 7억~8억 원 수준)

b. 따라서 수권자본금 400억 루피아 이상 → 발행/납입 100억 루피아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c. 그러나 수권자본금 100억 루피아를 전액 발행·납입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d. 실무에서는 향후 증자와 확장성 확보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더 크게(400억~100억 루피아 이상)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법인설립 절차

법인 설립은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사명 예약 – 법무부(AHU) 시스템에서 상호 확인 및 예약

b. 정관(Deed of Establishment) 공증 – 공증인을 통해 정관 작성 및 서명

c. 법무부 승인(SK Kemenkumham) – 법인 설립 승인서 발급

d. 세무번호(NPWP) 발급 – 세무서 등록

e. 사업자번호(NIB) 발급 – OSS 시스템을 통한 영업허가 번호 취득

f. 업종별 추가 인허가 – 건설(SBU), 화장품(BPOM), 의료기기(Kemenkes) 등 필요 시 별도 허가

5. 소요 기간

a. 기본 법인 설립 (NIB 발급까지): 서류 준비 완료 후 약 5 영업일

b. 업종별 인허가 포함: 2~3개월 (복잡도에 따라 변동)

6. 법인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 설립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주요 정보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Company’s Name: 최소 3단어 이상 (예: “ABC Global Indonesia”)

b. Shareholders’ Name & Share Ratio: 주주 성명과 지분 비율 명확히 기재

c. Shareholders’ Contact: 이메일, 전화번호 필요

d. Company’s Address: 상업용 오피스 주소 필수

e. Company’s Phone Number: 현지 유효 번호 필요

f. Business Field (KBLI Code): 사업 목적 및 업종 분류 코드 명확히 선택

g. Total Authorized Capital: 정관에 기재되는 총 수권자본금

h. Total Paid-up Capital: 수권자본금의 최소 25% 이상 (단, 최소 IDR 10,000,000,000 충족 필요)

i. Board of Directors Structure: 최소 1명의 Director (외국인 가능)

j. Board of Commissioners Structure: 최소 1명의 Commissioner (외국인 가능)

이 항목들을 사전에 준비하면 법인 설립 절차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7. 결론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은 자본금 요건, 인허가 절차 등으로 한국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준비하면 설립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약 5영업일 소요)

INi Consulting은 법인설립, 세무·회계, 인허가, 비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